(재)울산일자리재단 공고 제2020 - 007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정) 공고

울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 (재)울산일자리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정)공고합니다.

□ 주요 수정사항

1. 소득기준 변경

○ 당초 : 중위소득 100% 이하

○ 변경 : 1인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지원금액 확대

- 대상사업 : 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당초 : 노무미제공 일수 또는 소득감소율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변경 :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월소득 25% 이상 소득감소 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

2020년  5월  1일

(재)울산일자리재단원장

Ⅰ.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예) ‘20.4.15.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20.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울산 관내 사업장

∘대상기간 : ‘20. 2.23 ~ 3.31.(5일이상 무급휴직), ’20. 4월(5일이상 무급휴직)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 ’20.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구직)급여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

* 단,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지원시기가 다른 경우 중복 인정

○ 신청기간 : 5. 6.(수) ~ 5. 18.(월)

- 4월(4.1. ~ 4.30.)에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5월에 신청(2･3월분 소급 신청 가능)

지역	명칭	주소
중구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052-290-4465~6)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청
남구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052-269-3651,3988)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69번길 44(달동)
	시 일자리지원센터 (052-228-3987)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삼산동),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7-9984)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무거동), 3층
동구	동구 일자리지원센터 (052-209-6957~8)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 19(서부동), 퇴직자지원센터 3층
	조선업희망센터 (052-209-690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서부동), 미포복지회관 5층
북구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52-241-8646~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재)울산일자리재단 (052-283-1863, 186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5층
울주군	울주군 일자리안내지원센터 (052-204-13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 접 수 처 : (재)울산일자리재단 등 9개소

○ 접수방법 : 가까운 접수처 방문접수

○ 지급결정

- 신청자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 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지역내 노무, 일자리 관련 전문가 4 ~ 5인)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지급결정

- 지원 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 등을 감안하여 지급

《 소득기준 확인 방법 》

-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미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기준 2020년 4월 7일

※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국세청 홈택스)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정액 지원

○ 지급기간 : 5월 29일 한         ※ 필요시 민원서류 보완 후 차후 지급

○ 지원방식 : 지역화폐(울산페이)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2개월

○ 구비서류

《 사업주가 신청할 때 》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확인가능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 [서식 9] (근로자의)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 10] (근로자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11] (근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근로자가 신청할 때 》

-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가능

- 주민등록등본,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 [서식 9]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 10] (근로자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특고·프리랜서 등의 근로종사자

○ 업종 요건

①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②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③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④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근로자 요건

- 4월 7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 휴업 등의 사유로 월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

∘대상기간 : ‘20. 2.23 ~ 3.31.(5일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월소득 25% 이상 감소),

‘20. 4월(5일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월소득 25% 이상 감소)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구직)급여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

* 단,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지원시기가 다른 경우 중복 인정

○ 신청 기간 :  5. 6.(수) ~ 5. 18.(월)

- 4월(4.1. ~ 4.30.)에 노무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분 5월에 신청, (2･3월분 소급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재)울산일자리재단 등 9개소

지역	명칭	주소
중구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052-290-4465~6)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청
남구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052-269-3651,3988)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69번길 44(달동)
	시 일자리지원센터 (052-228-3987)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삼산동),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7-9984)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무거동), 3층
동구	동구 일자리지원센터 (052-209-6957~8)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 19(서부동), 퇴직자지원센터 3층
	조선업희망센터 (052-209-690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서부동), 미포복지회관 5층
북구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52-241-8646~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재)울산일자리재단 (052-283-1863, 186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5층
울주군	울주군 일자리안내지원센터 (052-204-13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 접수방법 : 가까운 접수처 방문접수

○ 지급결정

- 신청자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 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지역내 노무, 일자리 관련 전문가 4 ~ 5인)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지급결정

- 지원 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 등을 감안하여 지급

《 소득기준 확인 방법 》

-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미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기준 2020년 4월 7일

※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국세청 홈택스)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정액 지원

○ 지급기간 : 5월 29일 한             ※ 필요시 민원서류 보완 후 차후 지급

○ 지원방식 : 지역화폐(울산페이)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2개월

○ 구비서류

- [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특고입증서류 : ‘19년 11월 ~ 신청일까지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거래내역서 등

-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관련기관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련기관 사실확인서[서식 6], [서식6-1] 등) 또는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2019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 [서식 9]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 10]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Ⅲ.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지원

1. 사업개요

○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직업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직업훈련과정(140시간 이상)에 참여한 훈련생*

* ’20. 2월 26일 이후 연속해서 1개월 이상 중단된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 훈련생 모집 등 과정 개설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던 훈련과정 및 원격훈련과정은 제외

○ 대상자 요건

- ‘20. 2. 26.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울산시 관내 직업훈련과정(140시간 이상)에 참여한  훈련생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0조(훈련장려금의 지원)에 해당하는 훈련생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사업의 훈련과정(공동훈련센터)도 지원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구직)급여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

* 단,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지원시기가 다른 경우 중복 인정

○ 신청기간 : 5. 6.(수) ~ 5. 18.(월)

- 4월(4.1. ~ 4.30.)에 직업훈련이 중단되었다면 5월에 신청, (2･3월분 소급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재)울산일자리재단

○ 지급결정

- 신청자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 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지역내 노무, 일자리 관련 전문가 4 ~ 5인)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지급결정

- 지원 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 등을 감안하여 지급

《 소득기준 확인 방법 》

-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미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기준 2020년 4월 7일

※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국세청 홈택스)

○ 지원금액 : 훈련생 1인당 월 12만원*

* (월단위 지원) 1개월 12만원, 1.5개월 12만원, 2개월 24만원 지원

○ 지급기간 : 5월 29일 한         ※ 필요시 민원서류 보완 후 차후 지급

○ 지원방식 : 지역화폐(울산페이)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2개월

○ 구비서류

《 훈련기관이 신청할 때 》

- [서식 7]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 직업훈련 중단 확인 서류

- [서식 7-1]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 명단

- (훈련생의) 주민등록등본 등

- (훈련생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 [서식 9] (훈련생의)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 10] (훈련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11] (훈련생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훈련생이 신청할 때 》

- [서식 8]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생용)

- 직업훈련 중단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 [서식 9]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 10] (훈련생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부터 ○○○○.○○.○○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와 신청 근로자간 관계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22일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김길동				20일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박길동				15일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와 신청 근로자간 관계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3

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자별 노무 미제공 확인서

2020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자별 노무 미제공 확인서

신청인	기관명	해당월	노무미제공 일수
		2월
		3월
		4월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3	24	25	26	27	28	29
3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년 월 일 사업장명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근무 확인 등을 위한 사항 기술

(서식 6), (서식 6-1)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주시고,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격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될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서 최종 지원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서식 7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훈련기관 정보
① 훈련기관명:	② 소재지(연락처):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근로자수:	⑦ 업종:
2. 신청내용
① 직업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여부 [ ] - 훈련과정명 및 예정훈련기간: ② 직업훈련 중단 기간: 2020. . . ~ 2020. . . 지원 신청 기간(과정중단일): ( )일 ③ 중단된 직업훈련 과정 훈련생 수: ( )명, 지원 신청자 수: ( )명(별첨) ④ 지원신청액: ( )명, ( )원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7-1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 명단

연번	훈련생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날인
1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4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5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8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생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훈련기관 정보
① 훈련기관명:	② 소재지(연락처):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근로자수:	⑦ 업종:
2.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연락처: ④ 주소:
3. 신청내용
① 직업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여부 [ ] - 훈련과정명 및 예정훈련기간: ② 직업훈련 중단 기간: 2020. . . ~ 2020. . . ③ 지원 신청 기간(과정중단일): ( )일 ④ 지원신청액: ( )원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9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

(재)울산일자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울산페이 지급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관련하여, 울산페이(지역화폐)로 수령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0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 본인은 본 사업의 지원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시,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본인의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본인과 주민등록 동일세대인 배우자와 합산하여 연소득 8,500만원 이하입니다.      □ 예    □ 아니오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 동일세대)의 각 2019년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 예   □ 아니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재)울산일자리재단 귀하

참고 1		코로나19 예방수칙

참고 2		울산페이 사용방법